6월8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소고기 파동 때문에 간과하거나 혹은 잊혀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또다른 악랄한 꼼수인 상수도 민영화 문제입니다.

전문기관에게 맡겨서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하는데,
남원시에서는 이미 7개월전부터 촛불시위 등의 방법을 통해서 부당한 이 민영화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대체 시민들은 좋은 물을 싸게 공급하겠다는데 왜 이리 반발하고 있을까요?
남원시 뿐만 아니라 이미 전국의 1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단지를 돌려가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에게 시장의 말 '수도요금의 인상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 된지 오래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상수도 민영화의 모범적인 모델로 이탈리아를 제시했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민영화를 모델로 해서 민영화 아니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모범적인 이탈리아의 소도시를 방문해 취재해왔습니다.

수도요금이 금값이라는군요. 안 오른다는 말을 들었었나 봅니다.

수도밸브를 쇠사슬로 묶어서 열지 못하게 해놓은 시민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위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이건 공무원도 인정한 사안이군요.

상수도 민영화의 성패는 통제기관의 적절한 통제기능인데 민영화가 되면 이게 불가능하지요.
수도요금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이윤을 남겨햐 하니까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상수도를 다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입법청원운동중입니다.

환경부 직원의 말장난입니다. 민영화가 아니고 민간위탁이랍니다.

어찌 이렇게 손발이 딱딱 맞을까요? 민영화 계획은 전혀 없답니다.
어째 이 정부 인사들은 하는 말마다 거짓말일까요?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민간위탁이라는게 전체지분의 반을 넘겨주는 거랍니다.
이건 사유화지요. 민영화입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반대입장이랍니다.
환경부장관이라는 작자는 대운하 찬성한다 그러고.. 멋진 정부입니다.

작년 환경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보면.. 민영화라는 말을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이런 논리에 항상 따라오는게 '공무원 조직은 전문가 집단이 아니어서 비효율적이다' 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공공재는 반드시 정부기관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이윤을 내고 말고 하는 상품이 아니거든요.






나쁜 의도만 아니면 마구마구 퍼가셔도 됩니다. 이런건 마구마구 알려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