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empas.com/issue/show.tsp/cp_yt/2724/20080722n19327/

자세한 기사는 위 링크 클릭하시고..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저 후안무치한 살인자를 미리 막을 수 있었는데..
사회 시스템상 그렇게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런 쪽에 후진국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방화범은 가혹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방화란 범죄를 일반 범죄자와 동일하게 단지 초범이라는 이유로 2년 집유를 때리는 안일한 판사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구조가 범죄에 대해 참으로 관대한 편입니다.
특히 음주나 방화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죠.

게다가 이런 식의 묻지마 방화는 정말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방화범은 결국 다시 방화를 저지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자들은 철저하게 격리 또는 감시합니다.
그런 시스템만 제대로 되어 있었더라도 이번 범죄는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관련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게 있더군요.

'그 사람 눈엔 아마 이 어려운 시기에 일반 서민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철밥통 공무원들, 그것도 40여명이 모여 있었으니 눈에 가시였을 것이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공무원이란 이유로 죽어서도 까이는군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데 말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죽음에 이르러서도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게 안타깝습니다.